내일로미래로 당에서 내건 어이없는 현수막이 보여서, 관할지자체와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근해서 커피탐 하는데 이딴 현수막이 보여서 빡쳐서 1차로 신고전화.

대충 현수막 내용은 탄핵집회 참석하면 미국입국 취업 비자 불가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_-

아래는 타임라인

관할지자체(광고물지도팀) : 정당 이름이 적혀있는 현수막이니 우리가 맘대로 철거 못한다. 선관위에 신고해라.

나 : 내용이 저따위인데 정당 이름만 적혀있으면 아무 조치도 못하나요?

관할지자체 (광고물지도팀) (웃으면서) 네~ 못해요~ 선관위에 문의해서 처리해야 해요

선관위에 전화함.

선관위 : 선관위 허가가 난 현수막이니 내용이 이상하더라도 철거 못한다. 

나 : 저런 내용인데도 선관위에서는 허가를 해 주는건가? 저게 적법한 내용인가?

선관위 : 우리 지역구 선관위에서 허가를 안 한거 같다. 어쨌든 승인이 되었으니 게시가 된 거같긴 하다.

나 : 그럼 어디 선관위에서 저걸 승인해준건가?

선관위 : 그건 모르겠다

요기까지 하고 다시 현수막을 보니, 정당 이름만 인쇄되어 있고 게시자 이름, 게시기간 등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할지자체(광고물지도팀) 에 전화를 걸어보니,

안적혀있어서 해당 정당에 전화했는데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지켜볼거고, 내일은 휴일이니 화요일에 처리 안되어있으면 자기들이 제거하겠다.

결국 30분넘게 통화 뺑뺑이만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보면,

정당은 선관위 승인만 받으면 아무 내용이나 내걸 수 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승인을 해 준다.

(어디 선관위에서 해줬는지는 모른다. 근데 정당이름 걸고 걸렸으면 일단 승인이 된거다.)

지자체는 정당 이름이 적혀있으면 사실관계여부 따지지 않고 처리 못한다. 

얘네들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