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하거나 말거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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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1.♡.234.201)
2024년 12월 31일 PM 01:22 · 수정됨(13:31)
조회 1,036 공감 0
헌재 판결이 오늘내일 나오는것도 아니고...
판결나올때까지 체포 안당하고 버틸거라고 설마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대가리가 꽃밭도 아니구 말이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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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24.12.31 · 117.♡.28.23
대가리 꽃발이 아니라 대가리 에버랜드 수준입니다 ㄷㄷ - 팡
팡파파팡
24.12.31 · 211.♡.235.47
48시간 내 구속영장 발부 안 되길 바라는 것이 더 현실성 있겠어요
그리고 전 체포영장 집행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좋을 거 같아요
특검부터 일단 설치되고 검찰한테 사건 뺏어온 다음에 기소하는게 훨씬 좋아보여서요 -
LLunaMaria®
→ 팡파파팡 작성자
24.12.31 · 1.♡.234.201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네요 - 팡
팡파파팡
→ LunaMaria®
24.12.31 · 211.♡.235.47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권영세가 내란 특검은 야당 협의 해볼게 이러고 권성동은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 이런 식으로 선 긋는거 보면서 어차피 저들은 시간을 끌거라는 것이 상수라고 가정했을 때
시간만 질질 끌리다가 특검이 설치되지 못해, 기한이 다 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버리면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사와 불법 증거로 기소된 내란 혐의에 대해 권성동 강원랜드 청탁 사건처럼 사법부가 무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더 안일한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놓친게 있으면 뭔지 알려주세요
물론, 공수처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공수처가 기소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
Ffinalsky
24.12.31 · 223.♡.202.49
헌재가 탄핵심판이 바빠서 이거 끝나면 검토해 줄께라고 답했으면 좋겠어요. -
LLunaMaria®
→ finalsky 작성자
24.12.31 · 1.♡.234.201
원래 탄핵심판 외에는 다 미룹니다 -
Wwebzero
24.12.31 · 39.♡.186.212
애초에 헌재는 형사 사건과는 별개의 헌법기관이라서 체포영장 가처분? 뭔지 모르는 제도가 없을겁니다.
헌재는 아래 내용만 하는곳이라서 아마도 반응이 응? 뭐지? 이런 내용일듯 합니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매매직뮤직
24.12.31 · 172.♡.54.239
헌재 지금 바쁘시다고 전해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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