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형법상 가처분은 불가, 권한쟁의는 하든지 말든지
서울꼬북

Lv.1 서울꼬북 (1.♡.181.78)

2024년 12월 31일 PM 01:28 · 수정됨(14:03)

조회 2,265 공감 0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이므로 형법상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근거가 없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헌재에 권한쟁의는 신청할 수 있겠지만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회도 아니고

사법부인 법원이 발부한 것을 헌재가 되돌려 보낼일도 없고

권한쟁의한다고 해서 영장 집행이 불가한 것도 아닌데 언론플레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네요.

댓글 (11)

  • luq.

    luq. Lv.1

    24.12.31 · 218.♡.215.30

    체포영장 권한쟁의가 가능하구나 하는 건 오늘 첨 알았네요.
  • webzero

    webzero Lv.1 → luq.

    24.12.31 · 39.♡.186.212

    그런 제도가 있는것인지를 일단 의심 해봐야 할것 같아요.
  • 디오96

    디오96 Lv.1

    24.12.31 · 223.♡.94.164

    체포영장적부심이 있긴하죠
  • 서울꼬북

    서울꼬북 Lv.1 → 디오96 작성자

    24.12.31 · 1.♡.181.78

    네 체포 또는 구속 후 적부심 신청하면 됩니다. ㅎㅎ
  • 크리안

    크리안 Lv.1 → 디오96

    24.12.31 · 58.♡.210.72

    체포된 뒤에 하는 거죠
  • ABCxBBD

    ABCxBBD Lv.1

    24.12.31 · 211.♡.200.22

    하던지 말던지 -> 하든지 말든지
    집 앞에 이찍 고블린 소환을 시전 중인가봐요
  • 서울꼬북

    서울꼬북 Lv.1 → ABCxBBD 작성자

    24.12.31 · 1.♡.181.78

    오타 수정 감사합니다. ㅎㅎ
  • return0

    return0 Lv.1

    24.12.31 · 211.♡.98.35

    지금부터 일찌감치 구속적부심 준비하는게 그나마 영향가 있겠네요
  • 희어늬

    희어늬 Lv.1

    24.12.31 · 211.♡.90.148

    변호사 선임계는 올라왔나요?
    아직이라고 하는 거 같던데요
  • 람

    람캡 Lv.1 → 희어늬

    24.12.31 · 119.♡.140.36

    데 체포영장 청구되자마자 변호사 선임했고 체포영장 심사하는 법원도 달려가 격려했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028?sid=102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