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崔대행,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헌법재판관 임명은 판단 보류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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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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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무회의서 관련 안건 상정·의결 전망
'재판관 임명·특검법 수정안' 여야 타협 기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몫의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판단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최 대행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최 대행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56
/ 1 페이지
그린내님의 댓글
특검법은 몰라도 헌재 임명 미루면 탄핵 가야죠.
이번엔 5명 전부 날리길 바랍니다.
이번엔 5명 전부 날리길 바랍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최상목 탄핵안 올라가면 되죠. 계속 개기면 계속 나가떨어지는건 쟤네구요, 우린 안 망해요.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어라.. 이 놈 보게나...
몽둥이 맛이 궁금한가보군요...
대통령 놀이해도 봐주겠다는데... 자꾸 엉기네요... ㅋ
몽둥이 맛이 궁금한가보군요...
대통령 놀이해도 봐주겠다는데... 자꾸 엉기네요... ㅋ
Gesserit님의 댓글
비상 입법기구 설치 관련해서 뭔가 가담한 게 맞는 것 같군요. 저런 것도 부총리라고...
라이투미님의 댓글
기레기들 진짜 토나오는게, 굥정부 멸망 직전인데도, 거부권 이라고 안쓰고 재의요구권이란 용어를 고집하네요 ㄷ
Mickey20님의 댓글
지 하고싶은것만 한다는거네요 탄핵해야겠네요 수사받기싫은거네요
근데 이것들이 거부권이 무슨 지들 멋대로 써도 되는줄 알아요 미쳤나봐
근데 이것들이 거부권이 무슨 지들 멋대로 써도 되는줄 알아요 미쳤나봐
건더기님의 댓글
대체 어떤 약점을 잡혀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도 윤석열과 김건희 지키려고 자기 직을 거는지 모르겠네요...
드라마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권한대행하는 풍경 보게되려나요....
드라마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권한대행하는 풍경 보게되려나요....
HENE님의 댓글
헌법개정할 때 친위 쿠테타를 가정해서 권한대행 순번을 두어야 겠습니다.
대통령 > 국회의장 > 1당 원내대표 이런 순이 맞지 않나 싶어요.
대통령 > 국회의장 > 1당 원내대표 이런 순이 맞지 않나 싶어요.
Übermensch님의 댓글
아니 재판관 임명을 니가 왜 판단? ㄷㄷㄷㄷ 이놈 그냥 탄핵 가자고요..공범이네요.
nanadal님의 댓글
기본 구성이 되어야 일을 하는데
헌재 일 하지말라는군요. 도른자 확실해요
헌재 일 하지말라는군요. 도른자 확실해요
호기심님의 댓글
잘못된 시그널이 자꾸 나오네요.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즉시 탄핵이라는 입장을 참사를 이유로 자꾸 변경한 듯한 기사가 나오는데,
한번 더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임명 보류시 즉시 탄핵발의해야 합니다.
임명시 폐기하면 되기에,
발효시점을 늦추는 건 저들의 지연전략에 또 말려드는 겁니다.
정말 멀티탄핵도 불사하겠다고 해야 멈출텐데,
자꾸 뒤로 물러서니,
이 상황에 설마 또 탄핵할까 싶어 저들이 도발을 하는 겁니다.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즉시 탄핵이라는 입장을 참사를 이유로 자꾸 변경한 듯한 기사가 나오는데,
한번 더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임명 보류시 즉시 탄핵발의해야 합니다.
임명시 폐기하면 되기에,
발효시점을 늦추는 건 저들의 지연전략에 또 말려드는 겁니다.
정말 멀티탄핵도 불사하겠다고 해야 멈출텐데,
자꾸 뒤로 물러서니,
이 상황에 설마 또 탄핵할까 싶어 저들이 도발을 하는 겁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옆옆동네유민님에게 답글
그건 특검법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NeoPD님의 댓글
그래 뭐 스스로 불러 온 재앙에 짓눌리고 싶다면야...
커리어를 보니 그래도 머리는 좋아보여 내란동조범의 길은 벗어나는게 아닌가 싶었다만 결국 사필귀정으로 가는구나...
커리어를 보니 그래도 머리는 좋아보여 내란동조범의 길은 벗어나는게 아닌가 싶었다만 결국 사필귀정으로 가는구나...
HENE님의 댓글
1. 계엄령 국무회의 참석 인원 일괄 탄핵하고, 국무회의 성원을 무력화해서 법안을 통과 시키고,
2. 헌재재판관 임명은 헌재심판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저것들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어쩌겠어요. 다들 내란 공범인데... ㅠㅠ 시간이 좀 걸려도 한번에 솎아낼 수 있어 럭키비키입니다.
2. 헌재재판관 임명은 헌재심판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저것들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어쩌겠어요. 다들 내란 공범인데... ㅠㅠ 시간이 좀 걸려도 한번에 솎아낼 수 있어 럭키비키입니다.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최상목만 탄핵하지 말고 내란 모의 당시 모였던 수장들은 전부 탄핵 시켜야 합니다. 최상목 탄핵시키면 다음인간이 시간 끌기가 분명한데 최상목만 탄핵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죠.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전원 탄핵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전원 탄핵시켜야 합니다.
금오키도키님의 댓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중 반대 의사표시 하지 않은 인간들은 다 한꺼번에 탄핵가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구치소가 본인들 자리라는걸 알려줘야죠
코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