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헌법재판소 조속한 완성 촉구"…헌재, 국회 몫 임명 요구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다며 이 같은 수명재판관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정형식(63·17기)·이미선(54·26기)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심판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 진행이 본격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1월1일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와 인터뷰는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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