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권성동 "최상목, 재판관 임명 강행 '중대한 현상변경'…한 총리 결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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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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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권을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내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하며 국정의 현상 유지를 권한 행사의 기본방침으로 삼아야한다"며 "권한의 범위를 국정의 현상변경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 탄핵소추인 국회가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우리 법 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국가애도기간중 굳이 이런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가애도기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내란선전선동죄 혐의까지 덧씌워서 보수정당을 궤멸시킨다는 정략적 발상이다. 강력히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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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기간하고 내란죄 심판하고 먼상관인데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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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dice님의 댓글
최상목씨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임명 딱 하시길 바랍니다.
와이프랑 1호기 한번 타봐야죠.
와이프랑 1호기 한번 타봐야죠.
그대의벗님의 댓글
니 탄핵당하든 말든 3인 임명 하지 말랜다고 하네요. 최상목씨. 당신은 안중에 없습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국짐이 윤가와 선을 긋도록 출구를 만들어주기도 해야 할텐데, 민주당에서 그것도 하고 있겠죠?
디오96님의 댓글
추경호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요
추경호가 서로 추천해서 합의 끝났는데 먼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추경호가 서로 추천해서 합의 끝났는데 먼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Jedi님의 댓글
긴급체포부탁드립니다. 내란 선동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