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국회 통과…교육부 "유감", 국힘은 대부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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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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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감 어쩌구 한 놈은 교육부장관이죠 ㅎㅎ
댓글 30
/ 1 페이지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엄밀히 말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저런겁니다 ㅋ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에게 답글
최상목이 탄핵당하면 다음 권한대행은 교육부장관이 맡습니다.............. ㅠㅠ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아니.. 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하는 걸까요..
툭하면 거지같이 수험생 가지고 놀고 사교육비 창출만 하는 무능에 극치 조직인데 말입니다.
툭하면 거지같이 수험생 가지고 놀고 사교육비 창출만 하는 무능에 극치 조직인데 말입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사람능력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등학교 까지는 의무교육 해야죠.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세금이 지들 쌈짓돈인지 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에서 세금으로 어린 학생을 가르치겠다는데 교육부가 유감이라니
저 장관 일당들은 일본 간첩이 분명합니다.
저 장관 일당들은 일본 간첩이 분명합니다.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가을겨울1님에게 답글
현수막리플 달아야죠 국민의힘 OOO의원은 고교무상보육 연장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라고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당장 쇼미더머니 치고 자금확보해서 인재영입을 해도 모자를 판에 교육부장관은 유감이고 내란당은 반대? 미친거 아닌가요?
블루지님의 댓글
대체 AI교과서 업체들과 어떻게 계약이 되있을까요..
무상교육 망쳐서 그돈으로 AI교과서 예산에 다 갖다쓰려고 했던거..죠?
교육부가 정부통해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계획이 원래...
- 올해 9,438억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에 99.4% 삭감하여 52억 원으로 편성
-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 편성된 예산이 1조 3천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윤석열은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국가예산에서 없애고
대신 AI교과서 도입하려고 1조3천억 국세로 쓰려고 했는데, 이걸 민주당이 못하게 삭감해서
그래서 헬기타고 특수부대 투입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주요인사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러려고 했다는거자나요.
무상교육 망쳐서 그돈으로 AI교과서 예산에 다 갖다쓰려고 했던거..죠?
교육부가 정부통해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계획이 원래...
- 올해 9,438억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에 99.4% 삭감하여 52억 원으로 편성
-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 편성된 예산이 1조 3천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윤석열은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국가예산에서 없애고
대신 AI교과서 도입하려고 1조3천억 국세로 쓰려고 했는데, 이걸 민주당이 못하게 삭감해서
그래서 헬기타고 특수부대 투입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주요인사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러려고 했다는거자나요.
Rider_man님의 댓글
이러고 국힘에서 현수막 걸면.. 민주당에서 무조건 저 녀석들 반대했다고 무조건 무조건 붙여야 합니다. 당하면 안됩니다!!!
노말피플님의 댓글
이 법안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 법안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국가:지방교육청:지자체가 재원을 각각 47.5:47.5:5로 나눠 부담하던 방식이 올해 연말로 일몰되니 이것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부담율이 사라지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이길래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한건지....개인적인 궁금증이라 혹시 아시는 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국가:지방교육청:지자체가 재원을 각각 47.5:47.5:5로 나눠 부담하던 방식이 올해 연말로 일몰되니 이것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부담율이 사라지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이길래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한건지....개인적인 궁금증이라 혹시 아시는 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심혼에담다님의 댓글의 댓글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저도 깊게는 모릅니다만, 해당 법이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청 예산 운영(다른 사업들 축소나 취소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이 경우 교육청 예산 운영(다른 사업들 축소나 취소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대학찰옥수수님의 댓글의 댓글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이게 맞는것 같습니다.
현장의 교사들 디수가 내년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 삭감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 디수가 내년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 삭감 걱정하고 있습니다
블루지님의 댓글의 댓글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말씀 인용합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청이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이었다면 그 말이 맞다. 그러나 교육청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청의 경우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까지 한다. 서울의 경우 2025년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6년부터는 불가능하다. 지금 걱정이 많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청이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이었다면 그 말이 맞다. 그러나 교육청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청의 경우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까지 한다. 서울의 경우 2025년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6년부터는 불가능하다. 지금 걱정이 많다."
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