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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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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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특검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2. 쌍특검 거부권 행사 & 헌법재판관 임명
3. 쌍특검 거부권 미행사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4. 쌍특검 거부권 미행사 & 헌법재판관 임명
국민 <=== 4 2 3 1===> 수괴
1 선택시 : 탄핵 및 피의자 전환 위험 & 윤 구속 후 쌍특검 재의결시 통과 가능성 상승 & 헌재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재 부작위 소원 선결 처리로 헌재의 구성 완결성 확보 후 9인 체제 구성
2 또는 3 선택시 : 두 요소의 시일 차이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1과 동일한 귀결
4 선택시 : 정상 참작
그래서 저는 최를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을 바로 가든, 민주당이 인내하며 설득 압박하든 민주당이 최선의 선택을 내린 것이라 믿고 지지할 생각입니다.
따박따박!
댓글 14
/ 1 페이지
뱃살마왕님의 댓글
탄핵되면 바로 내란혐의로 수사받을텐데..
몇달이라도 늦추려면 탄핸 안당하는게 좋을겁니다.
그 몇달동안 운좋으면 지난번처럼 빠져나갈 길이 보일 수도 있을테니
몇달이라도 늦추려면 탄핸 안당하는게 좋을겁니다.
그 몇달동안 운좋으면 지난번처럼 빠져나갈 길이 보일 수도 있을테니
밴플러님의 댓글
최상목이면.. 계속 거부하면서 다음 타자에게 넘겨주고 다음 타자도 계속 거부하고.. 하는
선택지도 있어서.. 불안합니다.
이대로 가면 탄핵도 불발될수 있어요.
선택지도 있어서.. 불안합니다.
이대로 가면 탄핵도 불발될수 있어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2번이 유력해보입니다. 어제 우원식이랑 비공개 회의에서 나름 협의한 듯 합니다.
okbari님의 댓글
지가 살길은 임명밖에 없죠.
특검이야 다시 하면 되는거고 2번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특검이야 다시 하면 되는거고 2번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페일블루닷님의 댓글의 댓글
@okbari님에게 답글
저도 개인적으로는 2번의 가능성 높아(기대&전망) 보입니다. 최 본인의 명분과 외생변수(국회의장 면담, 체포영장 발부 등) 추이를 볼때요.
블루팅님의 댓글
1번 아니면 4번 이겠죠
체포영장 발부 되었는데도 거부할 정도면 공범이죠. 지체없이 날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체포영장 발부 되었는데도 거부할 정도면 공범이죠. 지체없이 날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둘다 거부할겁니다 시간을 끌어야하니까요 설마 전부날리겠어?라는 80년대 마인드
민주당은 부담스러워서 전원 탄핵 어려울거라고 누가 조언했으리라 봅니다.
언창들 군불때는거보면.....
민주당은 부담스러워서 전원 탄핵 어려울거라고 누가 조언했으리라 봅니다.
언창들 군불때는거보면.....
페일블루닷님의 댓글의 댓글
@hellsarms2016님에게 답글
설혹 그렇다해도 본인이 이 상황을 전적으로 딜레이 할 수 없으며, 길지 않은 시간만 확보될 것이고 본인은 한덕수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최에게도 아주 쉬운 선택은 아니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국무 몽땅 탄핵카드는 여유를 갑고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룬 올린 글처럼 어느쪽이든 민주당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 )
매직뮤직님의 댓글
박근혜 때 일은 말끔하게 윤이 털어줬나요? 시효는 어떨지..이번 일까지 다 포함해서 탈탈 털리고 싶지는 않을텐데 말입니다.
어딜가나님의 댓글
최상목 남기고,
계엄선포시 국무회의 참석자 싹 날려버리는게 베스트일듯.
어차피 회의 성립이 안되니 거부권도 못 쓰고, 허수아비 국짐당 총알받이로 운명을 다 하게.
계엄선포시 국무회의 참석자 싹 날려버리는게 베스트일듯.
어차피 회의 성립이 안되니 거부권도 못 쓰고, 허수아비 국짐당 총알받이로 운명을 다 하게.
자유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