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부하(load)를 높여 늦추려는 수작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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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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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고 헌재에 권한쟁의 등 업무 로드를 계속 높여 최대한 늦추려는 수작인가 봅니다.
벌써 헌재에서 업무 과중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재판관 임명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대통령 대행은 뭐하자는 건지 직책에 대행자만 붙이면 윤석열과 동기화가 되나 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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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님의 댓글
그럼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진행할겁니다. 중요도가 낮은 재판은 한도 끝도 없이 미루고, 논란이 많고 중요도가 높은걸 더 빠르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Ddongle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