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모기업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AK홀딩스는 이번 179명 사망 참사를 일으킨 제주항공의 지주회사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 취임 청문회 당시 이상민은 약 4년간 AK홀딩스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파렴치하게 그 자회사인 제주항공의 변호를 여러 차례 맡았다고 한다. 판사 출신이니 아마도 전관 예우 찬스를 쓴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 한편 제주항공은 19년간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 회사의 사외이사는 누구였으며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파헤쳐봐야 한다.

아무튼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로,

전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은

159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 검색해보니 제주항공 참사에도 그 추악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취임 직후인 22년 6월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 방문에 동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업계를 살리기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는 윤석열은 이런 자를 발탁하고 끝까지 보호해주었다.

참사 원인을 밝히는 제주항공에 관련한 수사과정에 이상민도 사외이사로서 또한 변호사로서 과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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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인 지난 26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4년형이 선고된 SK와 애경산업 사건의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는 2024년 12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내란 수괴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8일 보수색채가 뚜렷한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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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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