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9인 요건 충족시켜달라고 입장표명도 했는데..
C
chyulining (122.♡.141.85)
2024년 12월 31일 PM 05:06 · 수정됨(17:46)
조회 4,618 공감 0
국회에서 합의까지 끝낸 후보3인을,,
임시 대행 공무원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헌재를 혼란스럽게 하나요???
골 때리네요. 개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건만.. 화가 많이 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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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찌
24.12.31 · 211.♡.1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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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 아찌 작성자 24.12.31 · 122.♡.141.85
지금 상황에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헌재9인 충족시켜서 최대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도록 하는게 맞지요.
꼼수질 하는건 정치적인 포지션이 기울어져 있다는걸로 해석해야 싶습니다. -
PPLA671
24.12.31 · 175.♡.110.137
4월에 대통령임명분 2명이 퇴임하니, 그 전에 심판 끝내지 못하면 다시 6인체제로 가겠네요... - C
chyulining
→ PLA671 작성자 24.12.31 · 122.♡.141.85
이 시키도 내쳐야지 싶습니다. 꼼수가 너무 훤희 보입니다. 지연 작전에 한목 한거죠. -
GGesserit
24.12.31 · 125.♡.123.52
이것 소극적(국회몫 모두 임명)이 아니라 초적극적으로 권한대행 권한을 행사한 거죠. 정말 폐급 밑에는 폐급 이상이 존재할리 없음을 다시 증명했네요. - C
chyulining
→ Gesserit 작성자 24.12.31 · 122.♡.141.85
윤석열에게 불리할 인물로 특정되는 재판관만 쏘옥 뺀걸 보면. 빼박 입니다. -
생생각필수
→ Gesserit 24.12.31 · 112.♡.6.165
적극 소극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월권이고 권한 남용입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하면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저런 자리의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이유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요직에 가는 사람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임명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고 마음대로 한다?
차라리 헌재재판관 임명 전체를 거부하고 그냥 전임자가 거부했으니 거부한다, 나는 현상유지라는 대행의 임무에 충실했다 하면 모르겠지만 2명만 골라 임명? 완벽한 정치행위고 월권입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4.12.31 · 112.♡.196.192
??? : 7인 이상 심리할 수 있게 8인 맞춰드렸습니다. 몰라 레후~ - C
chyulining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4.12.31 · 122.♡.141.85
저중에 한명 사퇴라도 하면... -
참참어렵다
24.12.31 · 116.♡.178.38
1월안에 파면 시켜야지요
이 부역자들 다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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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러다 1월안에 결과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