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2명 임명은 면피용 같습니다.
하늘걷기

Lv.1 하늘걷기 (119.♡.184.180)

2024년 12월 31일 PM 05:09 · 수정됨(17:45)

조회 2,032 공감 0

탄핵 심판을 하려면 7인 이상이 심리한 뒤에 6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8인 재판관입니다.

단순히만 보면 정형식과 국짐 추천 1인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꼼수가 맞습니다.


여론에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임명은 하지만 굴복한 건

아니라는 모양새로 줄타기하려는 것입니다.


멍청한 판단입니다.

이건 양쪽에서 다 욕먹을 짓입니다.


탄핵 안 당하려고 한 짓인데

탄핵은 탄핵대로 당하고 국짐 쉴드도 못 받을 짓을 한 겁니다.

역시 머리 나쁘면 장고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본인에게도 악수로 돌아갈 겁니다.



댓글 (6)

  • 아찌

    아찌 Lv.1

    24.12.31 · 211.♡.180.51

    어느 한쪽 줄이라도 타야되는데
    아무 줄도 못잡고 구덩이로..
  • 자라자라

    자라자라 Lv.1

    24.12.31 · 210.♡.41.89

    탄핵은 안당할겁니다. 대신 정부 바뀌고, 깜빵 가야죠.
  • Dragon

    Dragon Lv.1

    24.12.31 · 104.♡.68.24

    보수성항이 저러면 3명이라 5:3이라서 애매해졌어요. 마은혁 후보자가 권한쟁의소송해서 지위를 얻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24.12.31 · 58.♡.210.72

    상식 특검 거부권 행사했으니 탄핵 가야죠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24.12.31 · 59.♡.130.199

    탄핵 안당하려고 꾀를 낸것 같은데요
  • 보리공주0713 Lv.1

    24.12.31 · 211.♡.200.1

    김ㅎㄷ 재판관도 믿을만하지 않다는 얘기가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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