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간에 권한쟁의심판 갑시다.
콘
콘헤드 (124.♡.160.101)
2024년 12월 31일 PM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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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은 선별적으로 임명하거나 보류한 권한이 없습니다. 저것들이 저렇게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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