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되는데요. 최상목의 2명 헌재 재판관 두분 임명 관련
앗
앗똑똑이 (182.♡.59.6)
2024년 12월 31일 PM 05:12 · 수정됨(17:38)
조회 1,749 공감 0
이거 내란의당도 상당히 싫어할텐데..
아무래도 장고 끝 악수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짜피 만장일치로 판결 날거 같은데 말이지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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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iants72
24.12.31 · 211.♡.74.174
끝까지 더럽게구네요 -
RRanomA
24.12.31 · 125.♡.92.52
아마 양쪽 다 배신자 소리 들을 겁니다. -
아아찌
24.12.31 · 211.♡.180.51
이럴때일수록 정석대로 가야하는데
잔머리만 열심히 굴린 결과죠 뭐 -
휴휴머니즘회복운동
24.12.31 · 116.♡.219.64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기생하는거 아닐까요 - 바
바로미터gg
24.12.31 · 95.♡.78.209
정족수가 7인인데 지들 딴에는 8명중에 조한창, 정형식만 반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거죠. 악질입니다. - 팡
팡파파팡
→ 바로미터gg 24.12.31 · 211.♡.235.47
6명이면 됩니다. 정족수는 9인이어야하고 여기서 2/3이 넘어야 합니다
적어도 8명이란 상황에서 비토권을 부리려면 1명은 더 필요합니다
7명이 필요 한거면 소수의 비토권이 너무 강하단 문제가 있습니다 - 바
바로미터gg
→ 팡파파팡 24.12.31 · 95.♡.78.209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7명이상이 참석해서 6인이상이 의결해야 되네요.
국힘쪽 3인이 반대할것을 노리나 봅니다. -
EEothd
24.12.31 · 121.♡.161.48
대통령이던 권한대행이던 간에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1명만 거부 할 수 있는 거부권이 헌번에 없을것 같은데요?? 이건 뭐지 하고 있습니다. - M
moomin8
24.12.31 · 175.♡.207.43
국짐이랑 합의한 것 아닐까요?
국짐쪽 재판관 3명만 반대하면 5:3 기각
재판관 한명 유고상태 만들면 5:2 4:3 기각
이 메뉴얼로 갈겁니다.
절대 사람집단으로 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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