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되는데요. 최상목의 2명 헌재 재판관 두분 임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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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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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내란의당도 상당히 싫어할텐데..
아무래도 장고 끝 악수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짜피 만장일치로 판결 날거 같은데 말이지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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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미터gg님의 댓글
정족수가 7인인데 지들 딴에는 8명중에 조한창, 정형식만 반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거죠. 악질입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바로미터gg님에게 답글
6명이면 됩니다. 정족수는 9인이어야하고 여기서 2/3이 넘어야 합니다
적어도 8명이란 상황에서 비토권을 부리려면 1명은 더 필요합니다
7명이 필요 한거면 소수의 비토권이 너무 강하단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8명이란 상황에서 비토권을 부리려면 1명은 더 필요합니다
7명이 필요 한거면 소수의 비토권이 너무 강하단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미터gg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7명이상이 참석해서 6인이상이 의결해야 되네요.
국힘쪽 3인이 반대할것을 노리나 봅니다.
국힘쪽 3인이 반대할것을 노리나 봅니다.
Eothd님의 댓글
대통령이던 권한대행이던 간에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1명만 거부 할 수 있는 거부권이 헌번에 없을것 같은데요?? 이건 뭐지 하고 있습니다.
moomin8님의 댓글
국짐이랑 합의한 것 아닐까요?
국짐쪽 재판관 3명만 반대하면 5:3 기각
재판관 한명 유고상태 만들면 5:2 4:3 기각
이 메뉴얼로 갈겁니다.
절대 사람집단으로 보면 안됩니다
국짐쪽 재판관 3명만 반대하면 5:3 기각
재판관 한명 유고상태 만들면 5:2 4:3 기각
이 메뉴얼로 갈겁니다.
절대 사람집단으로 보면 안됩니다
giants72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