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는 본인의 헌법재판관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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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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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그제 신장식 의원이 겸공에 나와서 했던 또하나의 옵션이죠
마은혁 본인이 헌재재판관 지위가 있다는 것을 헌재에 가처분 신청해야합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일단 헌재재판관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있어요
마은혁은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어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가처분 신청 할꺼라 봅니다.
헌재 스스로도 9인 완전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헌재가 받아들일 겁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 일단 안갔으면 합니다.
지금 탄핵 탄핵 탄핵 프레임에 빠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현재 2명 + 1명은 챙겨서 갈 수있어 2월안에 쇼부납니다.
나중에 최상목이 또 딴짓하면 그때 손봐주면 됩니다.
최상목은 어차피 가는길, 깔끔하게 해서 본인 것도 챙길 수 있는걸 스스로 지지분하게 가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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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꼬북님의 댓글
3명 중 2명은 이미 임명되었는데 권한없는자가 임의로 보류 시켰기 때문에 명분과 청구 사유가 갖춰졌습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헌재 재판관 성향도 볼 수 있는 기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