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중 2명만 임명한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중성고양이유미 (39.♡.28.240)

2024년 12월 31일 PM 05:21 · 수정됨(18:03)

조회 2,222 공감 0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선택적 임명한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마은혁을 임명보류한 아유가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정계선 : 재석195 찬193 반1 기1

마은혁 : 재석195 찬193 반1 기1

조한창 : 재석195 찬185 반6 기1 무3

정계선과 마은혁은 투표결과가 같으나

정계선은 임명

마은혁만 여야합의가 필요하다함

찬성이 더 낮은 조한창은 여야합의가 되어서 임명함

이게 무슨 논리죠?

A

AREA49

24.12.31 · 121.♡.21.84

개소리고 내란공범이라는거죠
힙

힙한아재

24.12.31 · 222.♡.80.102

생색만 내고 침대 축구 계속 하겠다
홀

홀리레인JM

24.12.31 · 221.♡.142.12

논리가 먹히는 집단이었으면 나라가 이모양이 되지도 않았을겁니다. 탄핵만이 답이에요.
G

Gesserit

24.12.31 · 125.♡.123.52

무논리가 원래 저쪽 논리라서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게 참담하죠.
서

서울꼬북

24.12.31 · 1.♡.181.78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감

감말랭이

24.12.31 · 175.♡.67.47

컹! 컹컹!
T

tb99

24.12.31 · 61.♡.14.191

재계나 이런 기득권의 목소리에 따라서 한 명 덜 임명을 안 한 걸지? 아니면, 최대한 들어 주는 척하면서 한 명 미임명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건지?
팡

팡파파팡

24.12.31 · 211.♡.235.47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요

현 6인에서 1명 정형식이 무조건 파면 반대파라고 가정하면

5:1 이잖아요

여기에 민주당 2 / 내란당 1 추가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용을 써도 7:2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민주당 1명 몫을 내란당한테 양보해라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도 6:3 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 안에 분명히 1명 더 반대파가 있단 결론이 나와요.

즉 6인 체제에서 5:1이 아니라 4:2 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 몫 1인을 뺏어와야 하는거에요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한거죠

이게 내란동조범인 자기가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인거죠
Ü

Übermensch

24.12.31 · 14.♡.54.7

ㅋㅋㅋ 표수를 논했다고요? ㅋㅋㅋㅋㅋㅋ 장난도 정도가 있어야죠.1표차나 100표차나 국회 통과되는것 끝이지 이놈 역대급 입니다.다 거부한것보다 더 쌍놈이네요
우

우리딸이뻐요

24.12.31 · 1.♡.214.135

무논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