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유보를 취소해야 합니다.
호기심

Lv.1 호기심 (58.♡.66.208)

2024년 12월 31일 PM 05:21 · 수정됨(17:28)

조회 1,268 공감 0

최상목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걸 국회가 그냥 인정하는 순간,

국회의 의결은 그냥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대통령이 최종결정권자가 되는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난리가 났는데,

양아치 공직자가 또 뻘짓을 했네요.


저는 참사를 이유로,

탄핵을 안할 듯한 잘못된 시그널이 화근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참사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법절차와 헌법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미루지 않고

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헌법규정을 우습게 아는 공직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은 방금 헌법을 부정하는 또다른

위헌행위를 한 것입니다.

국헌문란 행위에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선 안됩니다.

즉각 탄핵발의해야죠.

정말 우리 헌법한테 미안한 요즘입니다.

댓글 (4)

  • 아찌

    아찌 Lv.1

    24.12.31 · 211.♡.180.51

    행정부 권한대행이 삼권분립 위에 있습니다
    안끌어내면 큰일나요
  • 도롱이 Lv.1

    24.12.31 · 106.♡.197.135

    현실적으로는 일단 2명을 임명하고나서 탄핵해야죠.
  • 이두박근

    이두박근 Lv.1 → 도롱이

    24.12.31 · 121.♡.61.83

    저도 이게 맞는거 같은데 거부하라는글을 보니 좀 혼란스럽네요.
    탄핵 후 조기대선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 찾아오고
    개헌으로 이번에 말도안되는 헌법을 정비하는게 맞죠.
    언제 또 기다린답니까 ㄷㄷㄷ
  • mtrz

    mtrz Lv.1

    24.12.31 · 180.♡.14.183

    애도기간을 져버린 것은 최상목 본인인 것 같네요.
    이 정부의 장관들은 안 되겠습니다.
    다 쳐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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