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몫이 재판관이 2명인건 국민의다수 당의의견과 상식인겁니다.
유
유니버디 (118.♡.7.102)
2024년 12월 31일 PM 05:23
조회 814 공감 0
국회의 구성을 봐보세요.
거의 2/3 이 국회의 의석이 민주진영 193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민주당과 민주세력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이자, 다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 헌법재판관이 2명
국민의힘 쪽의 헌법재판관이 1명
그렇게 3명이 추천 된건데….
‘흠음 민주당 쪽 헌법 재판관이 많은건… 공평하지 않음. 1:1로 내가 판단해서 조정해줄께…’
이러면 완전 국헌문란 완전 법도, 상식도 없는거죠.
누가 맘대로 1명 빼고, 2명 입명 합니까?
이걸 공평하다고 논평하는 언론도 조져야 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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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4.12.31 · 39.♡.1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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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 운운 할 시기는 이미 지난겁니다.
대통령에게 누구를 임명 하고 하지 않고 할 선택권이 없는 사항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