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몫이 재판관이 2명인건 국민의다수 당의의견과 상식인겁니다.
유니버디

Lv.1 유니버디 (118.♡.7.102)

2024년 12월 31일 PM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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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을 봐보세요.


거의 2/3 이 국회의 의석이 민주진영 193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민주당과 민주세력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이자, 다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 헌법재판관이 2명

국민의힘 쪽의 헌법재판관이 1명


그렇게 3명이 추천 된건데….


‘흠음 민주당 쪽 헌법 재판관이 많은건… 공평하지 않음. 1:1로 내가 판단해서 조정해줄께…’


이러면 완전 국헌문란 완전 법도, 상식도 없는거죠.


누가 맘대로 1명 빼고, 2명 입명 합니까?


이걸 공평하다고 논평하는 언론도 조져야 됩니다.

댓글 (1)

  • webzero

    webzero Lv.1

    24.12.31 · 39.♡.186.212

    이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 한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 운운 할 시기는 이미 지난겁니다.
    대통령에게 누구를 임명 하고 하지 않고 할 선택권이 없는 사항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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