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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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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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상목에게 공개질의를 해서
국회가 선출한 즉시 임명해야 함에도 헌법에 위반하여 임명을 미룬 이유와
3명중 2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한명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기준을 밝히라고 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역시 헌법에 위반함을 이유로 탄핵하겠다
라고 해서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명을 임명한 이유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경으로 들어선 것인데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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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님의 댓글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는거죠.
행정관료라 국회법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