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바뀌거나 생겼으면 하는 법들
옐도

Lv.1 옐도 (24.♡.129.61)

2024년 12월 31일 PM 05:33

조회 288 공감 0

1. 국회 2/3 동의해야 계엄령 선포 가능

2. 국회 추천 인사들 반드시 임명. 14일 지나면 자동임명. 최민희 방통위원장 후보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3. 댓글부대 형량 5년+, 받은 돈의 두배 벌금

4. 가짜뉴스 징벌적 피해보상 및 신문지 맨 앞 전체면으로 3일간 정정보도 

5. 검찰 --> 각 부서에 기소담당원으로.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6. 별건수사 금지. 

7. 판사배당 생중계

8. 배심원제 도입 (판결은 무조건 배심원 결정에 따를 것?)

9. 그 밖에 매국노처벌법 등등

오늘 최상목 하는 짓 보고 열 받아서 생각한 리스트입니다.

댓글 (2)

  • 에스테반1 Lv.1

    24.12.31 · 211.♡.200.247

    대법관,법원장,검사장급 직선제에 국민소환제 도입
  • 옐도

    옐도 Lv.1 → 에스테반1 작성자

    24.12.31 · 24.♡.129.61

    직선제가 너무 많으면 투표 신경쓰느라 피로하긴 한데 나라 꼬라지 보니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물론 2찍 상수 30%라는 점은 위험요소이긴 해요

    국민소환제는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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