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체제라도 탄핵열차는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건
건희야특검하자 (211.♡.239.251)
2024년 12월 31일 PM 05:34 · 수정됨(17:49)
조회 1,262 공감 0
겸공 매불쇼를 통해 분석한 법지식으로는 그나마 8명이서 하는 장점도 있는게 6명 찬성안하면 한명이 정족수 부족해서 결정을 못내립니다.
즉 8명체제에서는 무조건 6인이상 찬성일때만 결정이 가능하므로 인용밖에 결정을 못하는겁니다.
그래도 최뭐시기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쳐넣어야죠.
댓글 (26)
-
디디오96
24.12.31 · 118.♡.238.105
3명 기각으로 윤석열이 컴백하는 최악의 수도있죠. - 건
건희재산몰수
→ 디오96 작성자 24.12.31 · 211.♡.239.251
한명정족수 부족으로 기각은 불가능합니다. 그사이 헌법재판관 한분은 헌법소원내서 임용될겁니다. - 디
디오96
→ 건희재산몰수 24.12.31 · 118.♡.238.105
- 건
건희재산몰수
→ 디오96 작성자 24.12.31 · 211.♡.239.251
한명공석인데 8명으로 8명인용이라서 결정난거 아닌가요 - 디
디오96
→ 건희재산몰수 24.12.31 · 118.♡.238.105
7명이상이면 심리 및 선고가 가능해서 6명 찬성이 필요한데 3명이 기각해버리면 그대로 윤석열 컴백입니다. -
달달리는치타
24.12.31 · 221.♡.78.175
저렇게 두명만 임명한거보니까 더 찝찝한데요? - 건
건희재산몰수
→ 달리는치타 작성자 24.12.31 · 211.♡.239.251
노영희변호사왈 8명중 두명이 그쪽일수 있지만 탄핵확정이라고 단정하시더라구요 - S
slowball
24.12.31 · 223.♡.203.151
- 건
건희재산몰수
→ slowball 작성자 24.12.31 · 211.♡.239.251
탄핵은 가야죠. 직권남용 100퍼입니다. -
우우주난민
24.12.31 · 89.♡.101.31
탄핵 확률이 더 높아졌긴 했지만 이건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탄핵해야죠. 가만 놔두면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 추천3인을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