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후보님은 즉시 헌법재판관 지위확인 소송 부탁드립니다.
게으른고양이

Lv.1 게으른고양이 (203.♡.235.186)

2024년 12월 31일 PM 05:38 · 수정됨(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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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임명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없이'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윤석열부터 권한대행들까지 보류하는 꼼수를 보였는데요..

지체없이란 말에는 대통령의 판단은 개입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두 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만 임명하지 않으면서

같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명백한 지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위헌/위법 사항이고, 마재판관 후보님은 정당한 헌법재판관 권한 행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든 말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맡겨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님께선 즉시 국민을 위해 헌법재판관 지위확인 소송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24.12.31 · 104.♡.68.24

    맞습니다!!
  • 노잼 Lv.1

    24.12.31 · 115.♡.204.182

    이렇게하면 사람들이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 여야합의가 된거를 알 수 있게되고 한과 최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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