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은 오히려 2명 임명하고 합의된 1명 재판관 임명안한걸로 직권남용(?) 이 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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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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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은 오히려 2명 임명하고
여야 합의된 1명 재판관 임명안한걸로 직권남용(?) 이 되는것 같은데요?
야당 추천몫 2명이엇는데 이게 장난하는 식의 해석으로 직권남용인데요
어이가 없네요..정말
댓글 6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예. 직권남용 이죠
이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 한겁니다.
그래서 임명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모두가 이야기 하는거죠.
헌법재판관 인데 임명을 못 받아서 본인들이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인거죠
이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 한겁니다.
그래서 임명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모두가 이야기 하는거죠.
헌법재판관 인데 임명을 못 받아서 본인들이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인거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일을 안하면 직무 유기인데, 잔꾀를 내서 뭐라도 했더니 직권 남용이 되는군요.
맡겨진 권한과 책임만큼 법대로 일 하라는데도 굳이 난장을 부려서 이 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아무튼 무슨 수라도 써서 저것 좀 치워줫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맡겨진 권한과 책임만큼 법대로 일 하라는데도 굳이 난장을 부려서 이 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아무튼 무슨 수라도 써서 저것 좀 치워줫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obbears님의 댓글의 댓글
@알로록달로록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저 내용보고 너무 흥분해서 막 적었습니다.;
mar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