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님께선 즉시 헌재에 헌법재판관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소송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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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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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임명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없이'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윤석열부터 권한대행들까지 보류하는 꼼수를 보였는데요..
'지체없이'란 말에는 대통령의 판단은 개입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두 명만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만 임명하지 않으면서
같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명백한 지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위헌/위법 사항이고, 마재판관 후보님은 정당한 헌법재판관 권한 행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든 말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맡겨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님께선 즉시 국민을 위해 헌법재판관 지위확인 소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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