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머리를 엄청 썼군요.
GENIUS

Lv.1 GENIUS (175.♡.184.69)

2024년 12월 31일 PM 05:46 · 수정됨(02. 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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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기괴한 방식의 결정을 내릴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시킨다는 걸 참 애매하게 만들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도 전부 탄핵시키는 건 큰 부담이니까요. 

최상목을 탄핵해도 대단한 역풍은 불지 않겠습니다만 

제주 항공 참사와 맞물려 민주당이 고민할만한 선택을 해버린 듯 하네요.


개인적으론 상황을 보아하니 결국 헌재는 9인체제로 가게 될 거 같습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대로 3:5로 탄핵이 기각되는 일은 없을 거에요.

권한쟁의에 의해서든, 아님 추후 추가적으로 1인을 더 임명해서든 결국은 9인체제로 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최상목의 이런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대응하기 애매한, 누구도 생각 못한 수를 썼는데...

설사 민주당이 탄핵까진 안하더라도 침묵해선 안돼죠.

무언가 강력한 조치는 취해놔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네요.


일련의 건들로 미루어 최상목의 특성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최상목의 특징을 고려해서 목을 죌 수 있는,

최상목을 나름 길들일 수 있는 카드를 내야할 것 같네요.

왠지 일단은 나머지 1명의 추가 임명을 앞세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댓글 (9)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12.31 · 89.♡.101.31

    애매하지 않아요. 현직 대통령이 했어도 탄핵당할 짓 입니다.
  • 팡파파팡 Lv.1

    24.12.31 · 211.♡.235.47

    법 위반이라서 탄핵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애도기간이라 완급 조절 정도만 있을 뿐이죠
  • 미드나잇

    미드나잇 Lv.1 → 팡파파팡

    24.12.31 · 124.♡.89.146

  • 샐러드 Lv.1 → 미드나잇

    25.02.01 · 211.♡.26.165

  • Ü

    Übermensch Lv.1

    24.12.31 · 14.♡.54.7

    3명다 거부한것보다 더 심각한거예요..선별..더 명확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 탄핵은 오히려 싶죠
  • 그대의벗 Lv.1

    24.12.31 · 121.♡.203.51

    2명 임명 1명 보류 이거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탄핵사유가 되요.
  • GENIUS

    GENIUS Lv.1 → 그대의벗 작성자

    24.12.31 · 175.♡.184.69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본 거죠.
    조만간 성명 내겠죠.
    현 상황에서 믿을 건 민주당의 판단이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게 맞는 말이라 따르면 그만입니다.
  • 개뿔그거너나해

    개뿔그거너나해 Lv.1

    24.12.31 · 222.♡.55.137

    자폭이죠! 용서받을 기회를 놓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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