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머리를 엄청 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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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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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기괴한 방식의 결정을 내릴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시킨다는 걸 참 애매하게 만들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도 전부 탄핵시키는 건 큰 부담이니까요.
최상목을 탄핵해도 대단한 역풍은 불지 않겠습니다만
제주 항공 참사와 맞물려 민주당이 고민할만한 선택을 해버린 듯 하네요.
개인적으론 상황을 보아하니 결국 헌재는 9인체제로 가게 될 거 같습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대로 3:5로 탄핵이 기각되는 일은 없을 거에요.
권한쟁의에 의해서든, 아님 추후 추가적으로 1인을 더 임명해서든 결국은 9인체제로 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최상목의 이런 태도입니다.
민주당이 대응하기 애매한, 누구도 생각 못한 수를 썼는데...
설사 민주당이 탄핵까진 안하더라도 침묵해선 안돼죠.
무언가 강력한 조치는 취해놔야 할 거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네요.
일련의 건들로 미루어 최상목의 특성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최상목의 특징을 고려해서 목을 죌 수 있는,
최상목을 나름 길들일 수 있는 카드를 내야할 것 같네요.
왠지 일단은 나머지 1명의 추가 임명을 앞세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댓글 8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법 위반이라서 탄핵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애도기간이라 완급 조절 정도만 있을 뿐이죠
다만 국가애도기간이라 완급 조절 정도만 있을 뿐이죠
미드나잇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truthroom/17978
https://damoang.net/free/2629332
https://damoang.net/free/262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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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mensch님의 댓글
3명다 거부한것보다 더 심각한거예요..선별..더 명확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 탄핵은 오히려 싶죠
GENIUS님의 댓글의 댓글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본 거죠.
조만간 성명 내겠죠.
현 상황에서 믿을 건 민주당의 판단이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게 맞는 말이라 따르면 그만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본 거죠.
조만간 성명 내겠죠.
현 상황에서 믿을 건 민주당의 판단이고,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게 맞는 말이라 따르면 그만입니다.
slowba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