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3으로 기각할 수 없는 이유
평
평범하게살자 (221.♡.242.23)
2024년 12월 31일 PM 05:47 · 수정됨(18:38)
조회 5,198 공감 0
지금까지 여섯명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추가되는 세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이었는데요..
5:3이어도 어차피 마은혁 재판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4:4 여야 기각이 가능한건데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면 벌써 한덕수가 두명만 임명했을겁니다.
쟤네는 그냥 생각이 없는거에요... 판단력도 흐리고
아마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화자찬할 거 같은데...
최소 7:1로 인용되거나 9인체제로 만장일치 인용될겁니다.
에휴 저러니 나라를 말아먹지...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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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윤아빠23
24.12.31 · 121.♡.76.160
인용도 기각도 안되고 그냥 쭉가는거죠 - K
Kalhein
24.12.31 · 118.♡.95.229
그냥 공무원 특유의 양다리 걸치기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고요. 최상목씨는 그런 식으로 공직생활 해오셨습니다. 최상목씨도 2명 임명되면 백퍼센트 인용될거라는거 알고 있을겁니다. -
북북극갈매기
24.12.31 · 1.♡.127.28
5:3으로 윤씨 임기끝날때까지 또는 이재명 재판때까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가 저쪽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
옐옐도
24.12.31 · 24.♡.129.61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상상초월하는 놈들이라 불안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빨리 끝내고 다 감옥에 쳐넣고 싶어요 -
일일론머스쿵
24.12.31 · 118.♡.74.98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넘들. 다 디져라 -
디디오96
24.12.31 · 118.♡.238.105
4월에 2명이 퇴임이라 그때까지는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130060500004
이상황이 발생하면 3명 기각이면 윤석열 컴백이라니까요. -
Jjayson
→ 디오96
24.12.31 · 121.♡.251.96
글츄..노영희변호사는 2월중순이믄 될거라고 늘 말하더라구요..뭐 할게 없다고.. -
서서비33
→ 디오96
24.12.31 · 211.♡.156.153
4월이면 나라 거덜나기 충분한 시간이군요 -
그그루
24.12.31 · 218.♡.117.68
그러다 4월에 진보성향 두 분 퇴임하면 진찌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
여여름날의배짱이
24.12.31 · 42.♡.101.99
6개월내 결과 안나오면 내란범 복귀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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