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5대3이면 탄핵기각으로 알고있는데요
만
만두새 (118.♡.166.241)
2024년 12월 31일 PM 05:50 · 수정됨(18:08)
조회 1,170 공감 0
마은혁 재판관 꼭 필요한데말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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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2.31 · 89.♡.101.31
맞습니다.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필요합니다. -
디디오96
24.12.31 · 118.♡.238.105
기각 맞습니다.
7인 이상 심리 및 선고라 8인 체제에서 3명 기각이면 탄핵실패죠. -
DDuDoong
24.12.31 · 39.♡.237.250
1명이 더 들어오면 인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3의 상황에서는 기각이 아니라 판단 유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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