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5대3이면 탄핵기각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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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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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꼭 필요한데말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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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96님의 댓글
기각 맞습니다.
7인 이상 심리 및 선고라 8인 체제에서 3명 기각이면 탄핵실패죠.
7인 이상 심리 및 선고라 8인 체제에서 3명 기각이면 탄핵실패죠.
DuDoong님의 댓글
1명이 더 들어오면 인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3의 상황에서는 기각이 아니라 판단 유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