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만 한 이유가 절차적 부실을 만들어 내려고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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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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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해괴한 짓을 보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두 명만 임명 동의하고 한 명을 안 한 걸 가지고 저쪽에서 임명동의를 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소송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게 가능할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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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Clousewitz님에게 답글
그럼 저쪽에서 3명을 구했다는 얘긴가요? ㅠㅠ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타일러님에게 답글
얼마전에 어디선가 숨어 있는 1인이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기존 정모 판사에 이번 국힘 지명자, 그리고 숨어 있는 1인 하면 3명이네요, ㅠㅠ.
Clousewitz님의 댓글의 댓글
@타일러님에게 답글
ㅜㅜ 9인 될겁니다. 지켜보시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7인 이상 의결참여 조건에서...
6인에서 8인체제가 되었으니, 절차적 흠결은 없는 거겠죠.
6인에서 8인체제가 되었으니, 절차적 흠결은 없는 거겠죠.
타일러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헌재에서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게 해서 시간을 끄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본문을 수정해야 겠군요.
본문을 수정해야 겠군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타일러님에게 답글
임명/임면권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권한 입니다. 어디에 동의를 구할 것도 아니고 다른 절차적 요건도 없어요.
Clousewitz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