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최종 임명한다는 절차를 없애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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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 175.♡.143.96

2024.12.31 17:27

1,067

중고딩때 배우면서도 고개를 갸우뚱 했거든요

대법관이든, 헌법재판관이든 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3명씩 추천하는데 왜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수도 있다는 상상을 안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거쳐간다는 형식 자체가 3권이 평등하지 않은데? 뭔가 이상한데? 생각했어요.

헌법 개정 때 이 부분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팡파파팡 (211.♡.235.47)

2024.12.31 17:29

애초에 탄핵을 헌법재판관 9명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전국민이 선출한 합헌 기관인 국회의원이 탄핵 가결되면 그 즉시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그런 국회의원들 또한 국민이 언제든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어야 하고요

mobilespace (106.♡.128.135)

2024.12.31 17:32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그 논리면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되셨을텐데요.

팡파파팡 (211.♡.235.47)

2024.12.31 17:35

@mobilespace님에게 답글 그 때,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반성해서 민주당을 심판하고 열린우리당에 힘을 불어넣은 것처럼

시민들이 그 때의 시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험 하나 잘 보거나, 로스쿨 하나 합격해서 졸업했다고 선출된 권력도 아닌 소수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형사사건을 맘대로 판결하나요. 국민배심원제도 추가해야죠 7 공화국의 헌법에서는 말이죠

Fatherland (180.♡.120.94)

2024.12.31 17:33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이게 맞네요

우리딸이뻐요 (1.♡.214.135)

2024.12.31 17:37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탄핵은 그냥 국민투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뽑는것보다 더 위중한 사안인데 국민투표를 안할 이유도 없지요. 옛날만큼 투표하기가 어려운것도 아니고...

선출도 국민의 손으로, 탄핵도 국민의 손으로.

JINH (175.♡.143.96)

2024.12.31 17:52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대통령 탄핵은 탄핵이고 헌법재판소가 다른 위헌사건들도 심리하니까 임명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3권이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을 다 했는데 대통령이 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러니 이 프로세스를 없애야 합니다

팡파파팡 (211.♡.235.47)

2024.12.31 17:57

@JINH님에게 답글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 따위들이 거절할 걸 어떻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설마 박정희, 전두환이 다시 돌아오겠어? 했던거죠.

근데 그게 현실로 일어났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다 전두환을 사면한 YS 탓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JINH님의 말씀대로 수정해야죠 이번 사태를 보고도 안 바꾸면 그게 더 이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