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결정에 대해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로
로얄밀꾸 (211.♡.139.176)
2024년 12월 31일 PM 05:53 · 수정됨(18:06)
조회 2,042 공감 0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는 아쉽긴 합니다. 다만 공석이 하나인 상태에서는 절차적 진행에 문제는 없는지라, 이 결정이 짜증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란특검이죠. 이거 거부권 행사한게 저는 더 큰 문제라 봅니다. 결국은 최상목도 한통속이었던 것이죠.
댓글 (11)
- 러
러끼
24.12.31 · 211.♡.88.149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31 · 211.♡.123.114
둘 다 큰데.. 헌재 재판관 임명이 더 중하다 봅니다
그쪽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 Ü
Übermensch
24.12.31 · 14.♡.54.7
이건 3명을 다 거부한것보다 더 심각한거예요. - 로
로얄밀꾸
작성자 24.12.31 · 211.♡.139.176
추가 : 어차피 헌재는 6인만 찬성하면 됩니다. 탄핵심판에는 문제가 없어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로얄밀꾸 24.12.31 · 211.♡.123.114
반대로 말하면 6인이 찬성안하면 기각된다는 거죠 - G
granta
24.12.31 · 120.♡.121.109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선택할 권한이 없으니까 헌법 위반 같은데요.
특검법 떠나서 헌법 위반을 저는 이해 못하겠네요. - S
Stillivng
24.12.31 · 218.♡.90.161
3명임명 안하면 탄핵해야죠 그나마 탄핵 안하고 봐주는 마지노선이 었는데 ㄲㅈ야죠 -
레레오니오S
24.12.31 · 182.♡.109.172
3명 중 2명 임명은 법을 우롱한거라고 봅니다. -
Nneomaya
24.12.31 · 202.♡.25.230
이 무슨 물타기입니까.. -
미미스테리알파
24.12.31 · 211.♡.108.34
오히려 악질입니다
권한도 없는데 지맘대로 위헌적인 "선.별."이라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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