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해괴한 결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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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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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목이도 답이 없네요.
권한남용 같아서 GPT에게 물어 봤습니다.
권한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
1.헌법재판소법의 명확한 의무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선택권이나 조건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본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정치적 목적 의심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지연하는 행위는 헌법적 임명 권한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3.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그 구성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법적 책임 소지
대통령의 행위가 권한남용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국회에서의 탄핵 사유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ㅎㅎ 1명으로 질질 끌려고 하는것 같아서 진짜 기분나쁘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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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아범님의 댓글
누구랑 다시 합의를 하라는 것인지
그냥 최씨가 대통령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건 이 건은 그냥 올라오면 아무 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지가 뭐라고 그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