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되어 돌아온다고 하여도...
농
농부 (61.♡.255.137)
2024년 12월 31일 PM 05:58 · 수정됨(18:07)
조회 1,313 공감 0
다시 탄핵할수 있고,
그때 또 헌재에서 기각을 내릴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드러나는 증거들은 더 많이 나오고
체포영장에서 나오는 증거들로만으로도 형사소추법으로 집행이가능한 상황인데,
다시 지금 드러난 증거로 탄핵을 또 밀어붙인다면 결국은 탄핵을 해야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를 계속 보내야 되네요.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선택과 말을 하는지...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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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민
24.12.31 · 223.♡.193.53
그러면 민주당원 다죽습니다 -
농농부
→ 홀민 작성자
24.12.31 · 61.♡.255.137
저도 당원인데,
나라가 망하게 될것 같습니다. -
Wwhocares
24.12.31 · 211.♡.44.117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되면 재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내전이나 마찬가지의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
농농부
→ whocares 작성자
24.12.31 · 61.♡.255.137
저도 그렇게 봅니다. - 러
러닝머신
24.12.31 · 223.♡.51.153
일단 4월에 기존 헌재판사 2명 임기가 끝날거고 선임해도 임명 안시키면 탄핵 못시키죠 -
농농부
→ 러닝머신 작성자
24.12.31 · 61.♡.255.137
게다가 이 인원들은 국회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 대법원 추천 인원이라
헌재를 완전 먹어버리네요
치밀하네요 -
바바닷가모래알
24.12.31 · 110.♡.182.190
탄핵 기각되면 그땐 끝입니다. 계엄이 정당화되는겁니다. -
농농부
→ 바닷가모래알 작성자
24.12.31 · 61.♡.255.137
고작 몇명의 현법재판관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수 있다는게 참 기묘하네요... -
Mmtrz
24.12.31 · 180.♡.14.183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죠.
만약 그 상황이 된다면 헌재의 결정을 떠나서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계엄을 때리고 내전 상황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혁명적 상황으로는 안 되고 실제 혁명이 되어야 합니다.
혁명을 못하면 민주당 정치인 뿐 아니라 시민들까지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될 거에요.
각오를 단단히 해도 모자랄 겁니다. -
농농부
→ mtrz 작성자
24.12.31 · 61.♡.255.137
그렇게 돈돈돈 하는 국힘당도 재산 다털리고 거지되는거 한순간일텐데...
지금 이미 다팔고 해외 자산 사뒀을까요...
분명 다시 계엄할것이고, 거부하는 군인들과 따르는 군인들끼리 내전 혹은 남북 전쟁 기타 등등 거의 망하는 길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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