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의외로 주목 못 받고 넘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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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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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무슨 디폴트로 계속 쓰는 것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거부권을 그냥 기본값으로 막 썼나요? 이것 또한 탄핵사유라 봅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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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님의 댓글
맞습니다. 거부권 이렇게 남용하는거 헌법재판 받아야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도가 있지, 이건 너무 합니다.
동구리님의 댓글
행정부 거부권도 손 좀 봐야할 것 같아요… 정부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 맘에 안든다고 의회 무시하고 거부권만 남발합니까??
해먹을결심님의 댓글
저도 동의합니다만、 아무래도 헌재 탄핵심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탄핵되고나면 무슨 특검이든 다 가능하니까요。
빅데이트님의 댓글
문재인 대통령은 단한번도 안쓴 것을 대행인 주제에 계속 쓰고 있죠.
대행은 거부권 못 쓰는걸로 법을 고쳐야 합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데 선출직도 아닌 것들이 무슨 거부권입니까.
대행은 거부권 못 쓰는걸로 법을 고쳐야 합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데 선출직도 아닌 것들이 무슨 거부권입니까.
롱숏님의 댓글
거부권을 세번 이상 쓸때마다 임기를 반년씩 낮춘다던가...하는 무슨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7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AFLAM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