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체제 헌재에선 3명으로도 기각이 가능한가보내요
북
북극갈매기 (1.♡.127.28)
2024년 12월 31일 PM 06:13 · 수정됨(18:24)
조회 3,203 공감 0
박근혜때 기사를 찾아보니 8인체제에서 기각 최소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깐 5:3이면 윤씨가 돌아온다는 얘기고 내란당은 5:3에 온힘을 쏟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합의안된 상황에서 4월 2명의 임기만료나 이재명대표 재판까지 버티려고 하겠죠
민주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주면 좋겠습니다 ㅠㅠ
댓글 (11)
- 아
아우아
24.12.31 · 175.♡.133.247
저들이 3명이나 확보했나 보네요 - 북
북극갈매기
→ 아우아 작성자 24.12.31 · 1.♡.127.28
확보 가능한 인원을 3명으로 보고 작업중인거 아닐까요 -
흔흔적의의미
24.12.31 · 117.♡.13.190
5:3이면 기각이 아니라 연기에요 9인될때까지요 - 북
북극갈매기
→ 흔적의의미 작성자 24.12.31 · 1.♡.127.28
찾아보시면 8인에서 3명이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 흔
흔적의의미
→ 북극갈매기 24.12.31 · 117.♡.13.190
그렇군요 제가 잘못알았나보네요 -
SSelfcare
24.12.31 · 1.♡.152.96
그래서 마은혁 임명이 필요하죠...
6명확보가 될 확률이 크니까요. -
셀셀빅아이
24.12.31 · 125.♡.200.218
그래서 저딴 꼼수 쓴거죠. -
그그루
24.12.31 · 218.♡.117.68
다른 글에도 달았는데. 5:3 구도가 나오면, 아예 만장 일치 기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인용의견 냈다가 벙커 끌려가고 싶지 않을텐데요.. - H
hunjung
24.12.31 · 218.♡.122.56
여기서 자꾸 8명일 때 3명 반대면 보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닌거 같은데.. 왜 잘 못 알고 계시는 지 모르겠네요 괜히 시간 끌기라고 왜 생각하냐고 글 썼다가 욕만 먹었네 -
백백장미
→ hunjung 24.12.31 · 223.♡.81.159
아마도
'6인체제에서 6명 모두 탄핵 인용이 나오면 탄핵 가는 거고 과반수가 탄핵 인용으로 하면 9인 체제 될 때까지 보류'
이런 내용이 좀 돌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 때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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