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입장에서 2명을 임명한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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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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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전에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최상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말이죠.
진지한 글이지만 동시에 뻘글이기 때문에 가볍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헌법 재판관들 상황에 대해 보고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결과가
시나리오1: 6명 모두 탄핵 인용 분위기라면 -> 3명 모두 임명하고 민주당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시나리오로 갈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2: 5명 탄핵 인용 1명은 확실히 기각 분위기 -> 고민은 되겠으니 이 경우도 3명 모두 임명 후 목숨 구걸 시나리오가 현실적입니다.
시나리오3: 2명이 확실하게 기각 분위기라면? -> 이때는 2명만 지명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국힘 추천이 우리편이라는 가정하에)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2명만 임명 후 4월까지 결과 안나오게 시간을 끌면, 4월에 2명이 퇴임하는데 그 중 한 명은 대통령 몫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잽싸게 자기편 임명합니다.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있느냐 하겠지만 저들은 지금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도 5:4로 기각이 됩니다. 라는 극히 낮은 1%의 가능성에 배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까지 머리를 굴리는 이유는 본인이 내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쪽지 보지 않고 차관에게 넘겼다? 다 헛소리고 내란 핵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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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일 하라고 탄핵 안시키는건데 멍청한거죠 잔머리 굴리면 탄핵되고 수사받을텐데 말입니다
Kalhein님의 댓글
4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기각이면 기각이죠. 저는 결국 인용이고 이번 결정은 큰 의미 없는 행동으로 봅니다만. 최씨 탄핵을 하든 권한쟁의를 하든 빠른걸로 해서 리스크 줄이고 기다리면 될겁니다.
신림동탈출기원님의 댓글의 댓글
@Kalhein님에게 답글
저는 헌법 재판관들은 5:3이면 기각이라고 결론 내기 보다 9명 체제에서 결정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까지 5:3이 계속되면 결론 안 내고 기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런 뻘글을 써 봤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