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러면 결국 의장이 권한쟁의심판 거는수밖에 없어보입니다
포
포돌이 (211.♡.126.167)
2024년 12월 31일 PM 06:19 · 수정됨(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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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권한쟁의 심판 걸리면 당장 임명은 불가능하겠지만 2-3주안에 결판날꺼라봅니다
댓글 (2)
- 읍
읍읍
24.12.31 · 172.♡.186.199
2-3주.. 너무 긴데요.... 그냥 탄핵하고 다음 대행이 임명 시키는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
별별나라왕자
24.12.31 · 182.♡.97.203
이런 심판을 제기하면 헌재에서는 잽싸게 움직여 줄 것입니다.
심판 자체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헌재가 9인 재판관 구성을 애타게 원한다고 몇번이나 공식 성명을 냈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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