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러면 결국 의장이 권한쟁의심판 거는수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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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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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권한쟁의 심판 걸리면 당장 임명은 불가능하겠지만 2-3주안에 결판날꺼라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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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이런 심판을 제기하면 헌재에서는 잽싸게 움직여 줄 것입니다.
심판 자체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헌재가 9인 재판관 구성을 애타게 원한다고 몇번이나 공식 성명을 냈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요.
심판 자체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헌재가 9인 재판관 구성을 애타게 원한다고 몇번이나 공식 성명을 냈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요.
읍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