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전까진 8명 하다가, 도중에 충원 가능하나요?
민
민용이 (112.♡.233.211)
2024년 12월 31일 PM 06:21
조회 1,657 공감 0
심리단계부터 9명이서 해야하는건지 8명이서 시작하다가 도중에 충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댓글 (3)
- 읍
읍읍
24.12.31 · 172.♡.186.199
결과 도출이 지연되겠죠. 그걸로 시간 끌려는 것도 저들의 한가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 슈
슈퍼코드
24.12.31 · 175.♡.22.225
심리는 6명도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중이구요 -
아아이셰도우
24.12.31 · 180.♡.185.178
가능은 한데,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후에 다른 법관들과 똑같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 만큼, 최종 판결 내리기 전까지 재판자료 살펴보고 캐치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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