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은 대략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봅니다.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31일 PM 06:26 · 수정됨(18:43)

조회 880 공감 0

최상목이 말도 안되는 꼼수 쓴 건 맞는데

일단 해결된 건 탄핵 심판에서 인용 정족수 문제 해결된 것이죠.

6인체제에서 인용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사라졌으니

재판관 성향과 상관없이 인용은 100%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은 2월을 안 넘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상목이 둘다 만족시킨다고 말도 안되는 선례를 남기는 건 욕쳐먹어도 할말 없는데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이 없는 건 다음 반응과 스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 봅니다)


정말 항상 생각나는게

박근헤 탄핵때가 정말 선녀였습니다....

얘내들 잔머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네요...



댓글 (8)

  • 그녀는애교쟁이 Lv.1

    24.12.31 · 223.♡.91.115

    참신한 또라이 새끼들만 모아놨네요.. 다음 타자도 똑같을테니 일괄탄핵 가야겠네요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4.12.31 · 39.♡.204.94

    맞아요 정말 운명 공동체가 따로 없습니다.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12.31 · 222.♡.12.217

    잔머리가 아니라 윤가놈 같은 무법주의자 아래 같이 있다보니 법이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내란당놈 요구라니 윤가놈한테 지령을 받은 거겠죠.
  • 그녀는애교쟁이 Lv.1 → 랑랑마누하

    24.12.31 · 223.♡.91.115

    두명 임명할줄은 몰랐습니다.. 아예 안할줄 알았지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4.12.31 · 39.♡.204.94

    저도요 ㅋㅋㅋㅋ
  • webzero

    webzero Lv.1

    24.12.31 · 39.♡.186.212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3인중 2인 임명건은 못 받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 한 상태 이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서
    헌법재판관 3인을 본인들의 업무를 못한 상황 인거였죠.
    그중 2인을 임명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느냐?
    그것도 아닌것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대통령 몫 3인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국회가 선출 하는 행위, 대법원장이 지명 하는 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죠.
    대통령이 본인몫 3인을 다 임명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다 거부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 하는 3인 다 거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선택권이 헌법재판소법에는 없습니다.
  • O

    orbit0 Lv.1

    24.12.31 · 121.♡.239.202

    국회를 대놓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런 장난질을 받아주면 다음엔 더 심한 훼방을 놓겠죠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orbit0 작성자

    24.12.31 · 39.♡.204.94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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