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6조 (최상목은 위헌)
민
민지 (125.♡.12.1)
2024년 12월 31일 PM 06:31 · 수정됨(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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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안했다고요? 그럼 위헌
그러면, 장관 탄핵의 사유가 명백함.
민주당은 탄핵 해야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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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a
24.12.31 · 118.♡.23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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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4.12.31 · 218.♡.215.30
권한 대행 따위한테 선별 임명권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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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 어쩌고 하는 것들에게 진짜 입법독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진 무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