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6조 (최상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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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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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안했다고요? 그럼 위헌
그러면, 장관 탄핵의 사유가 명백함.
민주당은 탄핵 해야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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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a님의 댓글
입법독재 어쩌고 하는 것들에게 진짜 입법독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진 무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