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입장문: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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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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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우원식 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원글: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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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직권남용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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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슷케이님의 댓글
임명 할 수 있다, 없다를 넘어선 '선택하겠다'!!! 와~ 이 정부는 하나같이 다 골 때립니다;;;;;
읍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