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인중 2인 임명이 얼마나 어이가 없느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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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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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인중 2인 임명이 얼마나 어이가 없느냐 하면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국회는 3인을 선출 해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3인을 지명해서 임명하고 대통령은 3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하니까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 3인씩 총 9명 으로 구성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니다.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본인 몫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을 대통령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도 대통령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명 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한겁니다.
댓글 9
/ 1 페이지
상위빌보더님의 댓글
헌재법 위반이죠. 지가 국회몫 인사권을 대신행사하는 것 ㅇㅇ 대통령이 사람 가릴수 있는거면 국회인사청문회 절차는 왜있는거지...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상위빌보더님에게 답글
맞네요.
심지어 국회에서 행정부의 청문회가 열렸다하면 시작은 여야 모두 개회 날짜 합의부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야 모두 원칙은 참석이고요.
본회의 일정이야 당연 여야 합의 들어가고요.
여야 모두가 투표까지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여야합의 된거 아닙니까?
심지어 국회에서 행정부의 청문회가 열렸다하면 시작은 여야 모두 개회 날짜 합의부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야 모두 원칙은 참석이고요.
본회의 일정이야 당연 여야 합의 들어가고요.
여야 모두가 투표까지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여야합의 된거 아닙니까?
과객님의 댓글
임명직 어공 하나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국회 의원을 무시해 버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인데 꼴랑 대행 하는 임명직 어공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다니요.
Mediapunta님의 댓글
이런거 때문제 절차에 대해 좀 더 세부적 규정이 필요한것 같네요.
원티드님의 댓글
엘리트 의식에 쩐 관료 나부랭이가 정치를 하고 자빠졌네요. 최상목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이걸 묵인하면,
이게 관행이 되고,
안 그래도 의무규정 해태로 국정이 엉망이 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짜 악질적 국헌문란입니다.
이게 관행이 되고,
안 그래도 의무규정 해태로 국정이 엉망이 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짜 악질적 국헌문란입니다.
fixerw님의 댓글
특정인을 임명하지 않기 위한 사유를 찾기 위하여
뒷 조사등 다양한 꼼수를 썼다는 의심까지 받을수 있게 만든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를 넣어서 저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사유를 찾았다는게 진짜면 더욱 심각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