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재판관 임명 관련 ChatGPT 괴롭히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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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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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chatgpt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답일거라고 생각해서 물어 보는건 아니고
답정너처럼 내가 원하는 답이라도 내놓으라는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Chatgpt조차도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가능하나
후보자 본인의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몇번이나 반복하네요.
국회의 추천만으로 지위가 생기는게 아니라
형식적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충족되어야
그 지위가 획정된다는 논리입니다.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체포 영장 뉴스로 잠시 시원했던 가슴이
저녁 뉴스로 몇 배는 더 답답해 지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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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