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 국회 몫 대법원장 몫 이면서도
Ü
Übermensch (175.♡.19.131)
2024년 12월 31일 PM 07:11 · 수정됨(19:48)
조회 2,967 공감 0
지체없이 임명한다라고 써있다지만 대통령이 생까면 임명이 안되는 이 허술함 .. 왜 ?
감히 다시 한국에 가장 기본적 삼권분립를 훼손 할윤두창같은 양아치가 없을거라 생각 했었나 아..
방통위도 국회 몫 임명안한 양아치 윤두창
이 사태 때문에 개정 논의 할듯 하네요자동 임명으로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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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12.31 · 211.♡.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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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4.12.31 · 61.♡.55.104
개헌해야죠.
어차피 각부의 몫이면 각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바꿔야죠.
우리나라 법체계가 너무 허술해서 법끄라지가 많은가 봅니다. -
MMDBK
→ 사자바람연꽃 24.12.31 · 172.♡.252.31
일단 행정부 수장/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명목상 하는건 맞죠.
근데 이제 단서 조항으로 3일 이내 임명한다 이런식으로 못박고 임명 못하는 상황일때는 자동임명된다 이런식으로 바꿔야죠 -
랑랑랑마누하
24.12.31 · 222.♡.12.217
대통령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표시 안 한 것 아닐까요?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했잖아요.
임명 안 하는 자체가 위헌이죠. -
Mmtrz
24.12.31 · 180.♡.14.183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계엄은 자동 해제,
불법 계엄은 즉시 무효,
임명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대통령 직무 유기는 삼진 아웃으로 자동 파면,
...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린다고 하더니만.. 이거 뭔 짓인가 싶네요. - 무
무중생유
24.12.31 · 14.♡.10.118
87년에 이번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독재시대 때 만든 헌법이라 그래요.
대통령 권한 줄이기는 했는데 군부 쿠데타 막는데만 몰빵이고, 친위 쿠데타는 생각 안한거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31 · 106.♡.197.231
허술한게 아니라..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은 모든 예외케이스에 대헤서 다 조목조목 정의하는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넣지 않는거 뿐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문제인데요.. 지금 행정부나 사법부 등 적폐들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들이 부정되고 있고 자기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현실이라 그렇습니다 -
Wwhocares
→ 다시머리에꽃을 24.12.31 · 39.♡.47.18
상식과 동떨어진 행위까지 다 금지하면 법이 누더기가 될 것 같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whocares 24.12.31 · 106.♡.197.231
법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법을 악용하는 법버러지들..
대표적으로 검레기, 판레기 등을 견제 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해서 그러한 견제 장치나 법은 분명 필요하다 봅니다 - 푸
푸른미르
24.12.31 · 14.♡.186.98
개정할 필요가 없이 법을 어기면 바로 탄핵해서 헌재에서 바로 인용해 주면 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운용하는 체계가 문제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이 똥들을 치우는게 우선인지 차순인지는 결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