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한번에 5명 날리고 국무회의 못하게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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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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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상정을해서 15일뒤에 자동 발효되게 해야합니다. 헌법재판관도 국회가 임명하게 법을 바꾸고 상설특검법도 자동 발효되게 하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 지연이 된다는겁니다. 15일 이상걸려요. 서둘러서 탄핵라고 저들의 지연전략을 막아야합니다.
헌재심판은 6인 이상이 인용일때만 가능하지 이하일때는 일치할때까지 연기한다고합니다. 최대행이 1명을 안한것도 5명만 찬성하게해서 인용을 지연하고자 하는듯해요
댓글 4
/ 1 페이지
크렙스님의 댓글
? 재판관이 7인 이상 심의하면 연기 없이 그대로 심판 가능합니다. 6인 의견일치 문제는 6명이서 심의할때 발생하는거라서요.
유리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2명이 반대한다고 비토가되지않는다네요. 6명 일치할때까지 연기 ㅠㅠ
StarMix님의 댓글
하고싶은거 다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