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이 허술해 보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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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이 223.♡.201.49

2024.12.31 19:21

2,603

법은 최소한의 상식으로 움직이는 장치인데

저들이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무도한들이 그렇습니다.

법이 촘촘한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식이라는 시대적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댓글 9 / 1 페이지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4.12.31 19:28

입법부가 법으로 굳이 시간단위로 정할것도 없이 상식을 기반으로 “지체없이” 하라는걸 지체없이 안 하는 대통놈을 국민들이 뽑을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심지어 지체없이도 아니고 골라서 임명? ㅋㅋㅋㅋㅋㅋㅋ 이거는 법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문제인겁니다..

담임선생 (123.♡.65.57)

2024.12.31 19:31

사회규약(사회적합의)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법이 세부적이지 않다더군요
법으로 큰 줄기를 잡아놓으면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공통된 사회규약이 대신하기 때문이겠죠
이런점을 파고들어서 사회를 병들게하는게 법기술자들입니다.
사회규약을 성문법에 맞지않다고, 법의 근본 취지는 무시한채
자기 유리한대로 법을 적용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이를 감시하고 바로 잡아야하는게 언론인데, 에휴, 우린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할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