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침해당했다"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
시민

Lv.1 시민 (125.♡.23.10)

2024년 12월 31일 PM 07:24 · 수정됨(20:34)

조회 1,623 공감 0


내랑수괴 변호 윤갑근

"내란수괴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이미 수괴xx가 국회로 군병력 투입해서 훼손함)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

(...중략) 


"이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제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위해...(...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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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귀들의 정신세계는 놀랍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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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그녀는애교쟁이 Lv.1

    24.12.31 · 211.♡.131.72

    후임 대통령들에게 중요한 선례를 위해 사형시켜야합니다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4.12.31 · 222.♡.12.217

    말장난의 세계는 끝도 없네요.
    계엄 선포할 상황도 아니었니만 계엄선포 과정도 불법으로 한 게 문제인데 뭔 개소리일까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24.12.31 · 122.♡.141.85

    {emo:damoang-meme-002.gif:100}
  • 조국수호이

    조국수호이 Lv.1

    24.12.31 · 106.♡.142.240

    내란이나 외환 사태 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계엄권을 아무때나 쳐 써놓고 멍멍이 소리를...
  • Badman

    Badman Lv.1

    24.12.31 · 61.♡.10.118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이 할수있죠.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 하에서 할수있는 겁니다.
    그냥 지 X리는대로 막 할수있는게 아니라구요.

    이번 계엄은, 계엄 과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그 목적또한 내란, 친위쿠데타 였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진짜 저건 곱게 X이면 안됩니다. ㅡㅡ+
  • 준아빠

    준아빠 Lv.1

    24.12.31 · 218.♡.81.142

    미xx. 정신세계 정말. 허허허
  • 애니시다

    애니시다 Lv.1

    24.12.31 · 49.♡.173.3

    계엄하려면 대통령이 찍 하는게
    아니라 법에 맞게 해야하는건데 저건 검사되고 법한장을 안봐서 그런가 불법적인 말을 계속하네요.
  • StarLeo

    StarLeo Lv.1

    24.12.31 · 211.♡.196.168

    이미 선포했으면서 선포권을 침해당했다니...
    말이 안되는데요
  • 호루룩

    호루룩 Lv.1

    24.12.31 · 123.♡.89.58

    정신세계가 참 대단들 하시네요.. 어후..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4.12.31 · 118.♡.95.253

    고무호스 들었던 저 놈 아부지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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