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라는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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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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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라는 프레임 부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인원수로 결정 되고 표결로 그 대의를 실행하는 것인데 왜 정당간 합의라는 별도의 과정을 마치 꼭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의석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꼭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만 자기들 불리할 때 여야합의, 협치라는 개소릴 지껄이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댓글 29
/ 1 페이지
AKANAD님의 댓글
기본적으로 표결로 가기 보다는 서로 만장일치할수 있는 안을 만드는 행위 즉 합의를 하는게 맞긴하지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정당끼리 있을때 얘기이고 국힘은 무조건 반대 민주당이 하면 다 나쁜거!로 초지일관 윤석렬 같이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즉, 합의가 안될때 모두가 만족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때 그때 쓰라고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거꾸로 처음으로 가서 합의를 하고 오라니? 뭔 윤석렬 같은 소리인지...
근데 그건 정상적인 정당끼리 있을때 얘기이고 국힘은 무조건 반대 민주당이 하면 다 나쁜거!로 초지일관 윤석렬 같이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즉, 합의가 안될때 모두가 만족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때 그때 쓰라고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거꾸로 처음으로 가서 합의를 하고 오라니? 뭔 윤석렬 같은 소리인지...
산이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만장일치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게 국회인데 만장일치 자체가 쉽지 않죠. 말씀하신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기본 기능적 합의는 표결이 맞지요. 다만,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있어 무조건 옳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무시 하지 않기 위해 의건을 듣는 것 뿐이지 여야가 합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AKANAD님의 댓글의 댓글
@산이님에게 답글
오해하신 것 같아서 얘기 먼저 하는데 제 위 리플이 민주당이 국힘이랑 합의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당연히 만장일치는 어렵죠.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 불가능한 사안이 더 많습니다. 저는 실제 만장일치로 모든 사안을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다고요. 표결로 찍어 누르기 전에 "내 입장은 이거고 너 입장은 이거니깐 우리 조금씩 양보해서 이쯤에서 합의하자" 라고 합의하자는 취지를 말하는 거고. 그냥 그게 맞다는 것을 한 번 상기할 따름입니다.
근데!
그건 국힘이 있는 세상에는 불가능 합니다. 윤석렬 같은 쌉소리만 하는데 가능할리가 없지요. 강하게 찍어 눌러야죠.
님이 한 얘기가 제가 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만장일치는 어렵죠.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 불가능한 사안이 더 많습니다. 저는 실제 만장일치로 모든 사안을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다고요. 표결로 찍어 누르기 전에 "내 입장은 이거고 너 입장은 이거니깐 우리 조금씩 양보해서 이쯤에서 합의하자" 라고 합의하자는 취지를 말하는 거고. 그냥 그게 맞다는 것을 한 번 상기할 따름입니다.
근데!
그건 국힘이 있는 세상에는 불가능 합니다. 윤석렬 같은 쌉소리만 하는데 가능할리가 없지요. 강하게 찍어 눌러야죠.
님이 한 얘기가 제가 한 얘기입니다.
Ivdo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표결이 국회의 기본적 작동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각자의 민의를 반영하는 협상 소통과정이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국짐이 아니더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지 결과적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것은 국회의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 대표하는 집단이 다른 만큼 의견이 다른 것이 당연하고 그게 국회죠.
AKANAD님의 댓글의 댓글
@Ivdo님에게 답글
님 저 위에 다른분 저 셋다 같은 얘기 하는겁니다. 제가 계속 합의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깐 마치 이낙연 박병석 김진표 같은 합의 무새를 변론하는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님을 여러번 밝혔기 때문에 동어 반복을 계속하게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님도 아시겠지만 입법 절차를 보시면 그 진정성 있는 대화 절차가 이미 다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300명이 다 동의하는 법안들이 나오는거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합의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엔 모든 시스템이 합의 과정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행과정이 모두 의미가 없다고 말 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단! 합의 과정은 표결 전까지고 표결이 이뤄지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현대사회의 원칙입니다.
현재 권한대행은 표결이 이뤄졌는데 그걸 합의하라고 되돌리고 있죠? 그래서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윤석렬 같은 쌉소리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님도 아시겠지만 입법 절차를 보시면 그 진정성 있는 대화 절차가 이미 다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300명이 다 동의하는 법안들이 나오는거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합의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엔 모든 시스템이 합의 과정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행과정이 모두 의미가 없다고 말 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단! 합의 과정은 표결 전까지고 표결이 이뤄지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현대사회의 원칙입니다.
현재 권한대행은 표결이 이뤄졌는데 그걸 합의하라고 되돌리고 있죠? 그래서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윤석렬 같은 쌉소리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Ivdo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오해한 게 아니고, 말씀 취지도 이해합니다만, ‘서로 만장일치할수 있는 안을 만드는 행위’가 국회의 기본적 목적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과정인거지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죠.
AKANAD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다시 위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의가 우선이되 합의가 안되면 표결이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그런 의도(합의가 목표다)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도 최상묵이 한 짓 때문에 합의 라는 단어에 다들 예민하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적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따릅니다.
제 불찰입니다.
아마도 최상묵이 한 짓 때문에 합의 라는 단어에 다들 예민하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적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따릅니다.
제 불찰입니다.
It덕님의 댓글의 댓글
@AKANAD님에게 답글
숙의 민주주주의를 말하시는거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AKANAD님의 댓글의 댓글
@It덕님에게 답글
숙의라는 이름을 붙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게
사람들 얘기 듣고 문제점 파악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면 피해볼 사람들(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당이겠죠. 특정 계층이나 직군 일수도 있고요) 얘기도 들어보고 중간지점 찾아서 법안 만들고 입법 예고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의견 들어보고 표결해서 포고한다.
이잖아요.
윤석렬이 그 합의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다 망쳐놨다 뿐이지 우리 입법 절차에 합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 말입니다.
단 합의는 표결 전에 최대한 해볼뿐이고 합의가 되든 안되든 표결 올려서 실제 표결이 되면 따르는거에요. 최 권한대행은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무시하는거고요.
자꾸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맞다"에 꽂히셔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 하게 되네요.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게
사람들 얘기 듣고 문제점 파악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면 피해볼 사람들(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당이겠죠. 특정 계층이나 직군 일수도 있고요) 얘기도 들어보고 중간지점 찾아서 법안 만들고 입법 예고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의견 들어보고 표결해서 포고한다.
이잖아요.
윤석렬이 그 합의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다 망쳐놨다 뿐이지 우리 입법 절차에 합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 말입니다.
단 합의는 표결 전에 최대한 해볼뿐이고 합의가 되든 안되든 표결 올려서 실제 표결이 되면 따르는거에요. 최 권한대행은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무시하는거고요.
자꾸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맞다"에 꽂히셔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 하게 되네요.
dante2k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워용님에게 답글
누구 말마따나 "나이브"하네요. 만년이 되도 안됩니다.
니케스타일님의 댓글
자기들이 일 잘 했음 내란의힘 의원이 더 나왔겠죠. 국정을 그지 같이 이끄니 표도 못 얻어놓구선 말입니다.
렌더님의 댓글
여야합의라 1:1이라면 애초에 3명은 불가능한건데 최씨가 잔머리를 써도 참 앞뒤 안맞는 짓을 했어요
덱스톨님의 댓글
어야 합의로 정할거면 그냥 국회의원 여야 동수로 뽑지 뭐하러 총선해서 의석 수 따지나요..?
It덕님의 댓글의 댓글
@덱스톨님에게 답글
그런논리로 한 지역구당 2석짜리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 들고온 사람중에, "여야균형을 위해 2석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씨였는데, 유승민인지 유정복인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둘다 중대선거구제 주장하긴 해서요. 저말을 누가 했는지가 기억안납니다만, 둘중 하나인건 확실해요.)
참 어이가 없어서... 여야 나눠먹기 할거면 선거를 왜합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여야 나눠먹기 할거면 선거를 왜합니까?
StarMix님의 댓글
합의나 협상이 안되니 다수결이란게
생기고 그래서 투표 하는건데 무슨 협치요. ㅋㅋㅋ
생기고 그래서 투표 하는건데 무슨 협치요. ㅋㅋㅋ
It덕님의 댓글
여야합의.. 기레기, 수구왕당파정당(소수당일때만), 민주당내 수박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tb99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