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특검 거부이유
Castle

Lv.1 Castle (221.♡.237.144)

2024년 12월 31일 PM 08:07 · 수정됨(02. 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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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또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인 요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독소조항을 딱 하나만 꼽기도 어려웠다”며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건희가 권력?????

갈수록 죄목이 늘어났다는 생각은 안드나 보군요.

너도 갈수록 죄목이 더 늘듯 한데요.

대통령 할수 없는 대통령 위에 권한을 행사한 권한대행이 말이 많군요

댓글 (24)

  • Selfcare

    Selfcare Lv.1

    24.12.31 · 218.♡.138.128

    아 진짜 말같지도 않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캐라트레이스 Lv.1

    24.12.31 · 106.♡.67.203

    저인간은 "재의요구권"을 진짜 "거부권"으로 인지하나보네요. 헌법에서 국회가 의결한거 비토 놓으라고 준 권한인줄아나??
  • AtSue

    AtSue Lv.1

    24.12.31 · 211.♡.215.38

    그걸 니가 왜 판단합니까.
    니는 도장찍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왜 사람 흉내냅니까.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12.31 · 106.♡.197.231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을 저지른 주제에..
    다 특검법을 따른 것인데 그 위헌적 요소가 뭐냐고요.. 지 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있어. 내란범 놈이..
  • 국밥청년

    국밥청년 Lv.1

    24.12.31 · 118.♡.22.95

    아직까지 윤석열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님 자신도 내란공범이라 특검이 수사하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암튼 2024년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최악이네요...
  • 팡파파팡 Lv.1

    24.12.31 · 211.♡.235.47

    어휴... 진짜 고건 총리님이 어려운 시기라서 재의권 한번 쓴걸로 아주 징하게도 우려먹네요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전례가 있든 없든 자기가 대통령이고 내란 우두머리랑 한 몸이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으니, 재의권은 당연히 쓸 내란범이죠
  • 샐러드 Lv.1 → 미드나잇

    25.02.01 · 211.♡.26.165

  • 미스테리알파

    미스테리알파 Lv.1 → 팡파파팡

    24.12.31 · 211.♡.20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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