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재판관 3명을 확보한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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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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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은 절대 윤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내란세력은 오늘 신규 임명한 2명을 포함해서 총 3명의 탄핵 반대자를 확보했다고 자체 판단 한 거 같습니다.
마지막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내란세력에 회유될 가능성이 낮은 것 같구요.
차라리 5:3으로 판단을 보류시키면서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겠죠.
이런 그림을 김건희가 그리고 있는 거 같은데.. 절대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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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팅님에게 답글
6인체제 하에서처럼 5명 찬성이면 1명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lastseven님의 댓글
꼼꼼하게도 가장 진보적인 재판관만 배제했습니다. 최상목이 노린 겁니다.
제발좀님의 댓글
이거 기각되면 지금 수사팀이나 재판관,개신당뺀 야당만 다 죽는게 문제아니라 우리나라자체가 끝나겠군요.
솜솜솜님의 댓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헌법 위반이 너무 중대해서 정형식 할아버지가 와도 기각못시킬겁니다. 용산은 오늘 체포영장도 영장판사가 보수라 기각100% 예상하고 잘잤다고 하더군요
윤두창아웃님의 댓글의 댓글
@솜솜솜님에게 답글
이게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정경심교수 3년형
한명숙의원 5년형
조국대표 2년형
이재명대표 1심 유죄
이런것들 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정경심교수 3년형
한명숙의원 5년형
조국대표 2년형
이재명대표 1심 유죄
이런것들 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솜솜솜님에게 답글
참 용산 멧돼지 한심하네요.
물론 영장 발부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건 맞습니다만 해석을 들어보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공수처의 영장 발부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고 꼼꼼해서 검토할 것도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영장 발부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건 맞습니다만 해석을 들어보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공수처의 영장 발부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고 꼼꼼해서 검토할 것도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고지라님의 댓글
이게 그런걸로 기각이 된다면 일단 그 3명부터 죽이고 잡혀가겠습니다. 어차피 존재할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되는거죠.
윤두창아웃님의 댓글
8인으로 탄핵심판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왜 최상목이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왜 최상목이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힘센페달님의 댓글
위헌 여부가 너무 명확한 사안이고 판사까지 잡아 넣으려고 한 정황이 모두 드러나서 판사회유가 쉽지 않을겁니다. 굥에 비하면 잡범에 가까운 박근혜도 8대0 인용이었죠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힘센페달님에게 답글
+ 촌극으로 점철된 변호
그나마 거기는 국정농단이었고요. 여긴 내란인데요? 이걸 기각하는건
그냥 앞으로 엘리트들이 이 나라 시민들의 모든 주권을 빼앗겠다는 결론인데요
저항해야죠.
그나마 거기는 국정농단이었고요. 여긴 내란인데요? 이걸 기각하는건
그냥 앞으로 엘리트들이 이 나라 시민들의 모든 주권을 빼앗겠다는 결론인데요
저항해야죠.
그렇게님의 댓글
다들 너무 걱정 많으신데 십중팔구 이 건은 만장일치 인용일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는게 있으니, 9명을 만들어놓긴 해야겠죠.
Awacs님의 댓글
다들 간과하시는게 정형식이 윤가측에게 자료제출하라고 말한 탄핵 절차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부분을 심판에서 부각할 수 있어요.
법리로는 못이기니 판을 엎어 버리는데 집중할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9명이 꼭 필요해요.
법리로는 못이기니 판을 엎어 버리는데 집중할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9명이 꼭 필요해요.
구경꾸니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에게 답글
이해가 잘 안되는데 탄핵절차 위법성이 어떤 부분인거죠?
말없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