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내대변인]의장명의로 헌법재판관 권한쟁의심판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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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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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부의 선출권 권한 침해했음으로 의장명의로 곧 권한쟁의심판 재기 할것으로 보임.
2. 권한쟁의 결과는 이진숙때와 같이 빠른 시일내 나올것으로 예상.
3. 재판관 본인(마은혁)이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적 지위 부여도 인정가능 (재판참여 가능)
라고 뉴스에서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말씀하시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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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
권한쟁의는 단순과반이니까, 8명 중 5명만 찬성하면 되겠네요. 가처분도 마찬가지구요.
이걸 못 이기면 어차피 탄핵심판도 가망 없어요.
이걸 못 이기면 어차피 탄핵심판도 가망 없어요.
다가지고픈님의 댓글
이진숙은 10일 신청해서 14일 답변받았네요. 4일만에 결과나왔으니 빠르긴합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진짜 편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자들... 전부 정치와는 연을 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들이 곧 무정부사태를 초래하는 원흉들입니다.
그 들이 곧 무정부사태를 초래하는 원흉들입니다.
kaygon님의 댓글
C급 밑에 폐급이라고 인정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